게임중독법 내용 ! 독일까? 득일까?게임중독법 내용 ! 독일까? 득일까?

Posted at 2013.11.06 11:11 | Posted in 수능 이야기



게임중독법 내용 독일까? 득일까? 


게임 중독법’ 때문에 아침부터 포털의 열기가 아주 후끈한 가운데, 경운지기가 게임 중독법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찬,반 의견을 정리해보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게임중독법 이란?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한 중독예방법 중에 하나로, 게임을 마약,알콜,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하는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이라고 해요!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 셧다운제 시간확대 - 밤12~오전6시 -> 밤 10시~오전7시 로 연장

▶ 청소년이 게임을 할 때,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동의 필요

▶ 청소년이 가입한 게임의 특성,유료화정책, 중독유발지수를 보호자에게 알림

▶ 위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연간 매출액의 5% 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부담금을 게임업체에게 연간 매출액의 1%이하로 징수


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를두고 인터넷포털과 커뮤니티 여기저기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게임중독법 을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중독법 반해하는 이유? <반대 의견>

지금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선 게임 중독법의 반대의견이 주축을 이루면서 가열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중독법을 반대한 누리꾼들의 서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려 10만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반대를 하는 것인지! 반대 의견자 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 “방이 더러워서 청소를 하자는 데 동의합니다. 왜 반대를 할까요? 다만 지금 하는 행동은 쓰레기를 태우기위해 방에 불을 지르자는 것과 같습니다.”


▶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현재 10만여명이다. 근데 이 게임을 마약,술,도박과 같이 취급해버린다면, 이 사람들은 다 마약제조업자란 말이냐?“


▶ “선진국들은 앞다퉈 육성하려는 게임산업을 우리나라는 스스로 축소시키려하는 건 이해 할 수 없다. 별다른 지원도 안해줘도 꿋꿋히 외국에까지 커나가고 있는 한국 게임시장을 왜 괴롭히느냐”


▶ “과도한 게임을 "규제"해야되지, 게임을 "제한"하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오히려 저 법의 경우에는 게임을 제한하자는 쪽이죠..규제의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규제"를 하기 위해 게임이란것 자체를 "제한"하려는 법인셈이죠. ”


등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디지털엔터테이먼트협회 에서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죽었다고 사이트메인에 영정사진을 걸어놓기도 하는가 하면, 곧 있으면 부산에서 열릴 쥐스타 국제 게임전시회에 장례식 복장을 입고 가야하나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한국디지털엔터테이먼트협회 사이트 메인화면 캡쳐



가수 신해철 씨는 트위터를 통해 게임중독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출하기도 하셨어요!



▲ 가수 신해철씨의 게임중독법 반대멘션 캡쳐




게임 중독법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까? <찬성 의견>


강력한 반대의견과 함께 여기저기 찬성의 목소리도 세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 찬성의견으로는 이 법안을 낸 의원 중 한분이신 모 국회의원께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 즉 알코올, 마약 그리고 도박, 게임 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는데요. 전반적인 찬성여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간 매출의 1%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게임중독법은 이 징수액을 미납한 게임회사, 즉 세금을 내지 않은 회사들에게 '미납액'의 5%를 과징금으로 받겠다는 내용인데 게임중독법의 반대자들은 교묘히 이러한 사실을 속여 매출액의 6%를 내야 한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는 반대의 반대, 찬성 의견!


▶ “게임중독법이 생김으로 인하여, 부모님과 게임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과 결과를 통해 게임중독을 예방한다는 꽤 좋은 생각 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 “주류, 담배류에도 세금이 붙는데 오락엔 왜 안붙냐! 찬성!” 라는 의견


▶ “담배/술도 지나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듯이 게임도 지나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됨...물론 술같이 하루에 몇잔씩 즐길만큼 마시면 약이라곤 하고.. 게임도 2~3판정도만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하지만.... 그런게 잘 안되니까 중독되기 쉽다는거..요즘에는 술 대신 게임때문에 인생망치는 사람이 수두룩함”


등 찬성의견 또한, 반대의견에 맞서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게임 중독법 내용. 우리에겐 과연 득일까? 독일까?


오늘은 "게임 중독법 내용"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하교나 퇴근 후 하루종일 일하느라 지쳐있던 심신을 위로해주기도 하는 게임, 하지만 너무 깊어지면 중독이 될 수도 있는 게임. 이를 두고 인터넷 상 여론이 달궈진 가운데.. 과연 이 법안은 통과를 하게 될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경운지기의 생각은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규제가 들어가기 전에, 중독에서 벗어나고 모두가 게임을 적당한 여가로 즐길 줄 아는 문화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게임은 "게임"일 때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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